[사설]이 당선인 ‘대운하 발언’ 애매하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운하 사업과 관련해 “국민적 납득과 합의를 중시한다. 정부는 스케줄이 없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국내외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정부는 사업 타당성과 환경영향 평가 같은 절차를 완벽히 만들어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선인의 언급은 대운하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수용한 것같이 보이면서도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사업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 당선인은 10일 “민간투자 유치 기간과 여론을 수렴하면 실제 착공까지는 취임 후 1년이 걸린다”고 말해 ‘내년 2월 대운하 착공’설까지 나왔다. 국내 5대 건설회사는 이미 ‘대운하의 경제성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들어가기로 확정했다’는 단계까지 진도가 나갔다.

이 당선인의 기자회견 내용은 대운하 태스크포스(TF)팀 사람들의 말과도 달라 국민은 혼란스럽다. 장석효 대통령직인수위 대운하 TF팀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운하는 100% 추진될 것이며 이미 착수했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운하 구간은 (청계천의 주변 상인들처럼)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린 국민이) 없다”며 대운하가 청계천보다 쉬운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대운하는 국민 전체의 이해와 관련된 국책사업이다. 물길 주변의 토지수용 등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이유만으로 이해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 당선인은 어제 “100%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투자 대비 수익성을 고려해 볼 때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이나 손실 보전 없이 민간기업의 자체 결정만으로 착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도 어제 “경부운하에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한 만큼 당선인 측도 이에 응해 국민적 합의 도출 과정부터 착실히 밟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