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족쇄 풀어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경제전문가들이 꼽은 새 대통령의 과제…‘경제 살리기’ 이것부터 꼭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제17대 대통령이 결정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경제를 살려 달라’는 국민의 염원이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새 대통령이 이 같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에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중국의 긴축 가능성, 유가 상승 등으로 외부 여건이 불투명한 데다 내부적으로도 물가 급등, 금리 상승 및 소비 위축 가능성, 기업 투자 위축 등 악재가 산적해 있다. 전문가들은 새 대통령이 △성장동력 확충 △시장 친화적 정책기조 도입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 △정부 지출 억제 및 공공부문 개혁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지난 10년새 ‘노쇠한 국가’ 전락

성장동력산업 발굴 힘 쏟아야

투자 활성화를 통해 성장의 불씨를 살려 ‘젊은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10년간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성장동력 산업도 제대로 발굴하지 못해 ‘노쇠한 국가’가 됐다.

각종 투자 관련 지표가 외환위기 이전보다 낮거나 최근에서야 따라잡을 정도로 투자가 부진했다. 혹자는 “선진국 단계에 접어들어 과거처럼 투자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한국은 아직 선진국 단계에 들어서지 못했다. 벌써부터 투자가 안 되고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문제다. 새 정부는 기업 투자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 사회통합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 나성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정부 지출-국가 채무 감축 시급

급속히 불어난 稅부담 낮춰야

우선 정부 지출과 국가 채무를 줄여야 한다. 지금도 노력만 하면 정부 지출을 10∼20% 정도는 줄일 수 있다. 현 정권이 정부 조직을 키우고 사회복지 지출을 급속히 늘리면서 국가 부채도 크게 늘어났다.

정부는 “재정 지출은 아직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진국과의 격차를 인정하지 않고 무턱대고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는 자세는 옳지 않다.

정부 지출을 줄이면 국민의 세(稅) 부담도 낮출 수 있다. 지금 세계 각국 정부는 경쟁적으로 세금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세금이 지나치게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와 함께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교육제도 개혁을 통해 사람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정부 反기업 정책 틀 벗어나야

투자 활성화 과감한 뒷받침을

재정이 건전하지 못하고 가계 부채가 급증한 현 상황에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10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364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지 못했던 것은 정부의 반(反)기업 정책 기조와 이로 인한 반기업 정서의 확대 탓이 크다. 일부 시민단체 등의 반대 때문에 굵직굵직한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일도 잦았다. 규제 완화의 경우도 현 정권은 많이 풀었다고 하지만 기업이 원하는 것을 풀기보다는 정부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위주로 풀었다. 규제 때문에 투자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

○ 박원암 홍익대 무역학과 교수

정부 규모 줄이면 규제도 줄어

공기업 민영화도 다시 추진을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현 정권은 무분별하게 공무원 수를 늘리고 정부 조직을 키워 왔다. 그 결과 공무원 인건비 지출이 많아져 국민 세금부담이 커졌고 부처들이 일사불란하게 정책을 집행하는 효율성도 떨어졌다.

‘큰 정부’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다. 이제는 정부가 시장의 힘을 키우고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 현 정권 들어 중단된 공기업 민영화도 공공부문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다시 추진돼야 한다.

공공부문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면 시장 친화적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쉽게 조성될 수 있다. 정부 규모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규제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 현오석 국제무역연구원장

경제관료 글로벌 마인드 필요

진행중인 FTA협상 빨리 매듭

새 정부는 경제정책의 틀을 글로벌 시각에서 다시 짜야 한다. 지금까지 경제 관료들은 국내 정책과 대외 정책을 따로 구분해 인식해 왔다. 그러나 무역장벽이 빠르게 허물어지고 각종 대외 변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이 시점에서 ‘국내용’ 정책이란 개념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 또 각종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 FTA는 한국만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쟁에서 도태되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생각만으로 정책을 수립해서는 곤란하다.

한국은 세계 11위의 무역대국이다. 이제는 개발도상국 원조나 기후변화 협약 등의 이슈에서도 국제사회에 우리만의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