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사시 南 핵공격 가능성”

국방硏 “야전군-군사시설이 타깃 될 것”

‘북핵은 방어용’ 盧대통령 주장과 달라

북한이 유사시 한국 야전군이나 주요 군사시설에 대해 제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대비해 한국군이 자체 첨단 전력으로 북한 핵시설을 조기에 무력화하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가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북한의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군 내부에서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북한의 핵무기가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이고 체제 유지를 위한 자위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최근 발간한 ‘07 국방예산 분석 평가 및 08 전망’ 저자들은 “북한이 실전용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전면전 도발 시 전쟁국면 전체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며 “가능성은 적지만 한국 야전군이나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제한적인 핵 사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안병성 임길섭 책임연구위원 등 KIDA 소속 연구원 7명이 공동 집필했다.

저자들은 “실제 사용은 매우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북한은 핵 위협을 통해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으로 유지하는 미국의 대북 억제력 약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북한은 전쟁 도발 시 미국의 전쟁 개입이나 지원전력의 증원을 차단하는 데 핵 위협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또 “국지전 도발 시 북한은 아군의 대량 보복을 억제해 계획된 규모의 전쟁으로 도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핵무기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처럼 핵 위협이 심화되는 경우에 대비해 한국은 한미동맹과 전쟁 수행 개념, 대응체계 등 군사부문 전반에 걸쳐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특히 상황 발생 시 한국이 자체적인 첨단 전력으로 조기에 (북한의) 핵 관련 시설을 비롯한 적의 중심을 마비시키는 대응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