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어젠다 ‘정책교체-계승 분야’ 1∼5 지수화 분석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의 각 분야 공약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는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 교체에, 정 후보는 주요 정책 기조 계승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25일부터 게재된 본보의 ‘2007 대선 어젠다’ 시리즈에서 다룬 경제, 남북관계, 교육, 외교, 조세, 사회복지 분야 공약 분석에 참여한 자문단 가운데 16명이 두 후보의 해당 분야 주요 정책 공약 10개를 분석한 결과다.

평가는 자문단이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 3개, 경제 3개, 사회복지 및 교육 각각 2개 항목에 답한 내용을 각각 1∼5의 지수로 계량화했다.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현 정부 주요 정책을 계승하고, 5에 가까울수록 교체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분석됐다는 의미다.

이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체 평균지수 3.7로 집권할 경우 현 정부 주요 정책 기조를 교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 후보는 전체 평균지수 1.7로 현 정부 정책 기조를 전반적으로 계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후보는 현 세제(稅制) 기조(4.3)와 3불(不)정책(4.3) 등 경제·교육 분야에서는 정책 교체 의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햇볕정책 기조(3.0), 복지예산 비중(2.7) 등 남북관계·복지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현 정부 정책 기조를 소폭 수정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 후보는 △햇볕정책 기조(1.3) △개성공단 확대 등 대북 경제협력 기조(1.5) △큰 정부 기조(2.0) △복지예산 비중(1.7) △교육 평준화(1.5)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현 정부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