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57조3000억 원 규모… 올해보다 7.9% 증가

정부는 내년도 예산 182조8000억 원과 기금 74조5000억 원 등 총 257조3000억 원의 지출을 골자로 하는 '200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20일 발표했다.

이같은 총지출(예산+기금) 규모는 올해 예산(238조4000억 원)보다 7.9% 증가한 것으로 최근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 6%대 후반보다 다소 높은 것이다.

이는 지방교부세 증가, 기초노령연금 등 신규사업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대책에 따른 예산지출으로 인한 것이다.

총수입은 예산 187조 원, 기금 87조3000억 원 등 274조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9.4% 늘려 잡았다. 내년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8조5000억 원으로 계산했다.

예산과 기금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대상수지는 11조1000억 원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은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14조8000억 원(전망치)에 이어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 연속 적자가 되는 셈.

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고려했다는 점"이라며 "R&D 예산 증가율(11.2%)이 복지분야(10.0%)보다 높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올해에는 1.1% 감소했지만 내년에는 2.4% 증가하도록 책정했다"고 말했다.

분야별로는 교육과 균형발전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교육 분야가 35조7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3.6% 늘면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고 이어 균형발전 예산이 8조1000억 원으로 11.4% 증가했다.

균형발전 예산에는 혁신도시건설을 위한 1113억 원(올해 88억 원), 행정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예산 3300억 원(올해 795억 원)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금년말 33.3%에서 내년말 32.3%로 1%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이에는 올해 11조원의 초과세수를 국가채무 축소에 활용하는 덕분에 0.6%포인트 하락 효과를 얻고 있다.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6%대로 묶는 것을 전제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11년 31.0%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복지지출 사업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정부가 국내 GDP 대비 복지지출이 OECD 평균의 3분의 1수준이라며 2020년까지 이를 OECD 평균인 21%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정부 방침대로 복지지출을 한다면 채무비율 하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