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李후보 부동산거래 조회 파문

檢 “자료 외부유출 여부 조사중”

한나라 “공작정치… 국세청 고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국세청이 2001∼2007년 7월 조회한 이 후보와 가족, 친인척의 부동산 거래 내용 102건 중 일부가 외부로 유출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과 검찰 등에 따르면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 5계는 지난해 9월 하순경 이 후보와 관련한 모 회사의 탈세 의혹을 세원정보과에서 전달 받아 이 후보 가족과 친인척 등 여러 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용을 조회했다.

국세청 본청 조사국, 서울과 경북 경주 일대 일선 세무서 등에서 이뤄진 조회는 이 후보의 가족과 친인척의 사업체 등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준비하기 위한 정당한 업무였으며 해당 전산망에 접근한 직원도 정식 조회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3∼5년마다 실시되는 정기세무조사 준비를 위해 통상 10∼30건 의 부동산 거래 내용을 조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세청이 해당 정보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국세청 고위 간부나 국가정보원 등 외부 국가기관과의 연관성도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국세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탈세 관련 정보가 들어오면 의례적으로 내부 조사를 하게 돼 있고 이 후보 가족과 친인척 조사도 이 같은 차원”이라며 “상부 기관의 지시나 정치적 사찰 의혹이 있다는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4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후보 관련 자료가 외부에 유출됐다며 국세청을 항의 방문했을 때 “이 후보의 처남인 김재정 씨의 부동산 거래 내용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유출됐는지 점검했지만 2006년 이후 로그인 기록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진 올 3월 이후 주요 후보에 대해선 정보 접근 자체를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측은 국세청이 이 후보와 관련한 부동산 거래 내용을 조회하고 이 같은 조회가 국정원의 개인정보 열람과 비슷한 시기에 이뤄졌다는 의혹 제기를 문제 삼으며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국세청은 세금을 걷어 국민을 잘살게 하는 곳인데 (재산 검증을 했다는 것은) 후진적 발상”이라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진상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이 전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전남 구례군에서 열린 당 연찬회에서 “재집권 가능성이 없으니까 현 정권이 국세청과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야당 후보의 뒤를 캐는 전형적인 권력형 공작정치를 벌이고 있다”며 “(국세청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를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