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외통위 “SOC 20조 北지원 뒷거래 없었나”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오른쪽)이 1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왼쪽)에게 남북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의 ‘뒷거래 의혹’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이 장관은 “전혀 근거 없는 말”이라며 부인했다. 김동주 기자

10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의 ‘뒷거래 의혹’ 등이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범여권 의원들은 일부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를 놓고 “민족사에 누(累)가 되는 문제 제기”라고 공격했다.

▽뒷거래 없었나=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의제도 안 정하고 장소도 다시 평양으로 정한 졸속 회담이다. 남북 정상이 공동으로 한나라당 집권 저지를 위해 공작을 하는 것 아니냐”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또 “철도 육로 항만 발전설비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최소 200억 달러(약 18조6380억 원)의 지원 약속을 한 것이 맞느냐”고 다그쳤다.

이에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은 “아무 근거 없이 20조 원 뒷거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유언비언 유포”라고 했고 대통합민주신당 최성 의원은 “김용갑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김대중 정부 때도 ‘설마 뒷돈이 오갔을까’ 했지만 결국 사실로 확인됐다. 질문도 못해서야 되겠나”라며 범여권 의원들이 남북 정상회담 이슈 자체를 ‘성역화’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뒷거래’ 의혹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다.

촬영 : 김동주 기자

▽“북핵보다 더 중요한 게…”=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한반도 평화의 전제조건인 ‘북핵 폐기’가 회담 의제로 상정되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핵 폐기 그 자체보다 오히려 핵 폐기 이후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남북이 공유할 수 있다고 하면, 핵 폐기에 관한 중요한 과정은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핵의 심각성을 안이하게 본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고서야 “북핵 문제도 논의는 될 것이다”며 한발 물러섰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조정 문제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회담 의제로 요구할 경우 정부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이 장관은 “성급히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다”면서도 “남북 간 발전, 평화 정착이란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NLL에 대해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막는 안보적 개념에서 설정된 것”이라며 ‘조정의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 정부의 예측과 달리 미국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이후 4개국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일축한 데 대해 이 장관은 “지금 답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했다.

▽‘북한 용어’만 써야 하나=이날 통일부 보고서에 ‘북한 핵 문제’라는 표현 대신 굳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포괄적 용어를 쓴 이유가 무엇이냐는 권영세 의원의 지적에 이 장관은 “이제까지 그냥 보편적으로 쓰던 말”이라고 했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서에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북 정상 분들의’라는 용어가 들어간 데 대해 “국내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라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이해찬 의원은 질의 도중 “‘전쟁 시기에 행방불명된 분’들의 확인에 대한 진전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전시 행방불명자’라는 말은 북한이 ‘납북자’나 ‘국군포로’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고 해 남북 간 회담 합의문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쓰이고 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