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 재원은… 10년간 60조

정부가 올해 안에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고 2006∼2015년 10년 동안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위해 남측이 부담해야 할 재원으로 59조9400여억 원(650억2000만 달러)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중 절반이 넘는 30조2000여억 원은 증세(增稅)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어서 경협 사업 자금 조달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입수해 9일 공개한 한국산업은행의 ‘중장기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06∼2015년을 △1단계 북핵 상황 지속기(2006∼2007년) △2단계 북핵 동결 및 폐기(2008∼2010년) △3단계 북핵 폐기 단계(2011∼2015년)로 나눠 단계별로 4조6190억 원, 13조8760억 원, 41조4530억 원 등 모두 59조9480억 원이 경협 사업에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경제부의 요청으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작성해 지난해 초 정부에 비공개로 제출한 이 보고서는 2차 남북 정상회담이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말인 올해 말 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사업별로는 △경의선 동해선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14조144억 원 △개성공단 사업에 13조6640억 원 △금강산 관광 사업에 2조2493억 원 △송변전 시설·경수로 건설 등 에너지 지원에 10조37억 원 △북한 산업정상화 지원에 20조166억 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돈 가운데 50.4%인 30조2000억 원은 ‘남북경협지원 채권’ 발행(16조5000억 원)과 증세(13조7000억 원) 등 국민이 사실상 직접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해 조세 저항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30조2000억 원과 함께 △군사비의 예산 전환(5조8000억 원) △‘남북경협지원기금’ 신설(2조8000억 원) △‘평화복권’ 발행(5000억 원) 등 대부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방식으로 전체 소요 재원의 66.7%인 약 40조 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19조9480억 원은 민자 또는 외자 유치로 조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가 향후 확정되면 여러 소요 재원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