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남북 평화정착 위해 경제공조 비전 제시

노무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열린 제13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해 보고를 받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에 대해 “위기상황의 반복과 대결구도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경제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1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설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평화체제’를 언급한 것은 6자회담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으로 달라진 청와대와 정부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이 평화체제와 비핵화라는 두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적 신뢰 구축과 함께 경제 협력 확대를 통한 남북 공조의 ‘북방경제 시대’라는 패러다임을 제시한 점도 눈길을 끈다.

노 대통령은 올해 초 해외동포 간담회에서 “북한이 달라는 대로 주고 문제를 해결해도 남는 장사”(2월 16일 이탈리아 로마 동포간담회), “베트남, 중동 특수에 이은 세 번째 특수는 북쪽에 있다”(3월 26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동포간담회)는 등 ‘북한 특수’를 언급했지만 ‘남북 공조를 통한 북방경제 시대’라는 개념으로 한반도 평화 구조 정착을 위한 경제 비전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참여정부 초기부터 검토해 왔으며 최근 남북관계 진전과 9·19 공동성명 이행 등으로 북방경제 구상을 이행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따라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4개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포럼’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동시에 남북 간에 군사적 신뢰 구축,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한 남북 공조 확대 등 평화체제를 위한 조치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통일부 등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평화선언’을 뼈대로 한 평화체제 수립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천호선 대변인은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속도가 붙는 게 사실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제안이나 생각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