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력 개입없인 못구할 자료로 공작정치”

수사의뢰서 제출
이사철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왼쪽)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열린우리당 의원 5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정보를 입수해 폭로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은 3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해 금융사기 연루 및 위장전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한 열린우리당 송영길 박영선 김재윤 김혁규 김종률 의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한나라당 공작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 안상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5명의 의원은 권력기관이 개입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자료들을 제시했다”고 수사의뢰 이유를 밝혔다.

▽“자료 제공 공무원들도 처벌해 달라”=안 위원장은 “자료를 제공한 공무원들까지 형법상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공무상 비밀누설 교사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주민등록법 위반죄 등으로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투쟁위는 또 이 전 시장의 처남인 김재정 씨의 부동산 투기의혹 보도에 대해 성명을 내고 “권력의 불법적 정보 유출 없이는 해당 언론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며 “기자의 부동산 자료 입수 경위와 취재 보도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 자료 입수 과정에 권력기관의 개입 및 공모 의혹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쟁위는 5일 오전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보도한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에 대한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대검찰청은 이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거정국이 본격화되면서 고소 고발과 수사의뢰가 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영길 박영선 의원은 지난달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 전 시장이 투자자문 회사 BBK의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재윤 의원도 지난달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전 시장이 측근인 김백준 씨를 서울메트로 감사와 LK이뱅크 이사를 겸직토록 한 것은 지방공기업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김혁규 김종률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시장의 주민등록 기록 등을 언급하며 “이 전 시장 부인이 위장전입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었다.

▽“권력기관 개입 확신”=안 위원장은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일부 언론이 공개한 내용들은 일반인이 알 수 없는 내용들”이라며 “권력기관이 개입됐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안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검찰에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이유는 무엇인가.

“개인의 수사·소송기록이나 주민등록 등·초본, 부동산 거래명세 등은 국회의원이 요구하더라도 개인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정부 해당기관이 제출을 거부하는 자료다. 집권 세력의 거대한 태스크포스(TF)팀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면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없다. 이런 TF팀이 있다면 그것을 적발해 내는 게 공정하게 대선을 치르는 길이다. 하지만 (우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상황을 공작정치라고 보는 것인가.

“그렇다. 정보 접근 권한을 틀어쥐고 있는 여권에서 (한나라당 대선주자에 대해) 각종 음해 공작을 벌인다면 어떻게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겠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자료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자료를 만들어서 어떤 의도로 유출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대선주자에 대한 검증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지만 검증을 공정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폭로된 내용이 사실인지보다 폭로된 자료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졌는지, 의도가 무엇인지가 더 문제 된다.”

―검찰에 추가로 수사를 요청할 대상이 있나.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검토 결과 일반인이 확보할 수 없는 내용을 근거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검찰에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추가로 요구할 생각이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