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2008 대입제도 2004년 국민합의 거쳐”

26일 열린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대학 총·학장들이 2008학년도 대입 내신 반영비율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을 끌었다.

본격적으로 말을 꺼낸 건 대통령이었다. 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임기가 얼마 남아 있지 않아 참여정부에서 정책을 내놔도 정권이 바뀌면 다 무산될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이 크게 바뀌리라는 걱정도 하지 말고, (바뀌리라는) 기대도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이장무 총장은 “여러 대학이 내신반영 강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교육부에서도 이해해 달라”고 말했지만 노 대통령은 서울대를 제재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박철 한국외국어대 총장이 “몇몇 대학의 입학처장들이 사적 모임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전체 대학의 견해인 듯 보도된다”고 말하자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일부 대학에 지나치게 신경을 써서 다른 대학들이 소외당한 느낌을 갖게 했다면 사과드린다”고 답변했다.

노 대통령은 “개천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개천에서 골목대장만 할 것이 아니다”라며 “개천에서 때때로 용도 나고 잉어도 나오는 코스를 만드는 쪽으로 충분히 설계해서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에 대해 작심한 듯 쓴소리를 했다. 노 대통령은 “대학의 신뢰라는 것은 스스로 약속을 지키고 신뢰성 있게 행동하고, 사회의 요구에 기여해 줘야 한다”면서 “나와 총장님들은 성공한 사람이고 사회적 강자인데 우리 사회는 사회적 강자의 목소리가 너무 커 일방통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학생들의 애로를 이야기할 때 절반은 외고 학생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며 “그것(내신 불리 현상)을 해결해 내라고 언론이 지금 발칵 뒤집혔다”고 한숨을 쉬었다.

노 대통령은 “국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대학의 자유도, 자율도 규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 “2008 대입제도는 2004년 당사자 간에 모두 합의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일종의 국민적 합의로 수용된 것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깨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들은 “정부가 당시 대입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2008학년도 입시안은 2004년 3월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의 ‘대학입학제도개혁특별위원회’와 교육부가 협의해 만들었으며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초대 위원장이었던 이인호 명지대 석좌교수는 지나친 내신 위주의 입시안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는 이유로 2004년 6월 중도사퇴하기도 했다.

당시 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한 인사는 “형식상 각계각층의 교육 전문가가 참여했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