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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6월 21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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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 언제 어디까지 알고 있었나=이 장관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37쪽 보고서의 존재를 언제 알았는지가 이 보고서의 출처를 풀 수 있는 첫 열쇠다.
이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37쪽 보고서를 18일 국회에서 처음 봤으며 있는 줄도 몰랐다”며 “4일 첫 언론 보도 후에도 (건교부가 작성한) 9쪽 보고서가 나간 것으로 생각하고 해명자료를 배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4일 37쪽 보고서를 보도한 주간지는 입수한 보고서가 37쪽짜리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대운하 사업비도 9쪽 보고서 추산(16조8000억 원)이 아닌 37쪽 보고서에 나오는 대로 18조3000억 원으로 추산해 보도했다. 논란의 핵심에 있는 건교부의 장관이 그동안 언론 보도를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또 이 장관이 처음 37쪽 보고서를 접했다던 건교위 회의가 열리기 사흘 전인 15일 최병선 국토연구원장은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최근 유출된 보고서는 우리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미 최 원장은 언론에서 공개된 37쪽 보고서가 태스크포스(TF)팀이 작성한 9쪽 보고서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산하기관의 장이 차이점을 알고 있는데 장관이 몰랐다는 점은 쉽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누가 작성, 유출했나=건교부가 공개한 9쪽 보고서는 37쪽 보고서와 형식과 내용이 거의 같아 누군가가 9쪽 보고서를 보고 37쪽 보고서를 만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9쪽 보고서가 정부 비공개 자료였던 만큼 이를 중간에서 빼돌려 37쪽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보고서를 작성한 건교부, 수자원공사,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TF팀 기관 관계자거나 자료를 보고받은 청와대 관계자일 가능성이 크다.
이 장관도 20일 “37쪽 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TF팀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보인다. 누군가가 유출했다고 판단된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청와대 문재인 비서실장도 “두 보고서는 내용이 유사해 거의 같은 쪽에서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 문서의 위·변조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고 청와대도 “‘청와대의 음모’라고 하는 행태는 질이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에서는 여전히 건교부나 청와대 등 권력기관에서 작성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갖고 있다. 이 전 시장을 지지하는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정부가 공개한 9쪽 보고서 1쪽에 적힌 ‘열린우리당은 경부운하 검증을 추진(3월 22일 원내대책회의)’은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수자원정책팀 차원에서 알기 힘든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개된 보고서는 제목이 ‘경부운하 재검토 중간보고’로 돼 있고 수자원 변화 상황과 한탄강댐 진행 상황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또 다른 보고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권진봉 수자원기획관에게 9쪽 보고서와 37쪽 보고서의 차이를 물어봤을 때 ‘(37쪽짜리 보고서의) 첫 번째 부분인 동향 부분과 세 번째 부분인 주요 쟁점 부분은 처음 보는 내용’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9쪽 보고서에는 관련 내용이 들어 있었다”며 “또 다른 변조 보고서가 있다는 의혹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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