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방식 개선…고위급협의 5일 개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액 산정 및 운용 방식 개선을 위한 한미 고위급 협의가 5일 서울에서 열린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5일 개최되는 한미 간 고위급 협의에선 조병제 외교부 북미국장과 로버트 로프티스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수석대표로 참가해 현행 방위비 분담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양측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방위비 분담 방식에 대한 협의를 마치는 대로 2009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 산정을 위한 협상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1991년부터 2, 3년마다 총액을 전년에 비해 얼마나 늘릴지를 협상하는 총액 증액 방식 대신 주한미군 측이 필요한 비용을 설명하면 그 사용처를 명시해 분담금을 산정하는 ‘소요(所要)충족형’ 방식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의 현물지급 비율을 높여 분담금 전용 논란을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주한미군 측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41% 정도에 불과해 자금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번 협의를 분담금 증액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태세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