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처 폐지’ 정치권 이슈 급부상…“개선 필요” 공감대

국정홍보처 폐지 문제가 정치권의 핫이슈로 부상했다.

특히 국정홍보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국정홍보처 폐지가 당론인 한나라당은 물론 국정홍보처 폐지에는 미온적이던 다른 당들도 개선 필요성 등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여론몰이’=한나라당은 국정홍보처를 폐지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됐다고 보고 6월 임시국회에서 국정홍보처 폐지 법안(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특히 개정안 통과에 가장 부정적인 열린우리당의 장영달 원내대표가 24일 “6월 국회에서 폐지 법안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이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표 대결에 대비해 다른 정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이 국회(전체 299석)를 통과하려면 과반인 150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한나라당 의석은 128석이어서 자력으로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중도개혁통합신당(20석)과 민주노동당(9석), 국민중심당(5석) 등을 우군으로 끌어들인다는 전략을 세웠다.

한나라당은 장 원내대표의 협의 가능 발언이 국정홍보처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원론적 수준의 대응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폐지 여론이 더욱 확산될 경우 반대 태도를 고수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게다가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정책 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의원도 적지 않은 만큼 일부 의원은 개인적으로 폐지 쪽에 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당직자는 “막후 협상을 통해 주고받기를 할 경우 여러 정파가 의외로 쉽게 국정홍보처 폐지에 동의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다른 당, “문제는 있는데”=한나라당을 제외한 다른 당에서는 국정홍보처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곳은 아직 없다. 그러나 국정홍보처가 정책 홍보라는 본래의 기능보다는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며 언론과 싸움을 벌이는 것이 문제라는 데 대해선 별다른 이견이 없다.

중도개혁통합신당 양형일 대변인은 “일단 취재활동 공간을 축소하는 통폐합 문제는 국정홍보처 문제와 본질적으로 관련된 문제는 아니다”고 전제한 뒤 “대통령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선전하고 언론과 싸움을 하는 게 국정홍보처의 기능이 아니다. 국정홍보처의 본래의 기능과 조직, 운용 방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한나라당이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국정홍보처가 물의를 빚는 것은 “운영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는 아니다”는 쪽이다. 국정홍보처가 김대중 전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것을 의식하는 듯하다. 국민중심당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 있다. 인적 구성의 문제인 것 같다”는 분위기다.

민주노동당에선 국정홍보처가 그간 보여 온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기류가 압도적이다. 국정홍보처가 정부 부처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포장 선전하는 일에 주력하면서 정부 선전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민노당 김형탁 대변인은 “국정홍보처 폐지 문제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해 이르면 25일부터 내부 논의를 할 것”이라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인 천영세 원내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빨리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