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규제개혁 ‘뒷걸음질’

김대중 정부 때 30%가량 감소했던 각종 규제가 현 정부 들어 오히려 3%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이 특히 미흡한 분야로 대기업은 주택과 건설을, 학자·전문가들은 공장입지를 각각 꼽았다.

최진욱(행정학과) 고려대 교수 등은 23일 한국정책학회보에 게재한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3월 7794개였던 총규제 수가 2006년 6월 8029개로 3년 3개월간 3%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총규제 수가 김대중 정부 기간인 1998년 8월 1만717개에서 2002년 3월 7497개로 30%가량 줄어든 것과 대조적인 결과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 등은 또 대기업 종사자,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 학자·전문가 등 39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體感)지수는 주택·건설 분야가 평균 2.86점(5점 만점)으로 최하위였다고 말했다.

주택·건설 분야에 이어 환경(2.98점), 노동·안전(3.0점), 금융·세제(3.05점), 공정거래(3.06점), 공장입지(3.11점), 유통·물류(3.39점) 등의 순으로 규제가 심한 것으로 평가됐다.

대기업과 학자·전문가 집단은 유통·물류를 제외한 6개 부문을 3점 미만으로 평가했지만 공무원 집단은 전 분야를 3점 이상으로 매겨 뚜렷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특히 규제개혁이 미흡한 분야로 대기업은 주택·건설(2.54점)을, 학자와 전문가들은 공장입지(2.61점)를 각각 꼽았다.

최 교수는 “주택·건설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수도권정비법에 따라 수도권 공장 설립 등이 제한된 데 대한 민간의 불만이 높았다”고 말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