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新 3불 교육정책 도입해야＂

한나라당은 11일 정부의 '3불 정책'(기여입학제·본고사·고교등급제 금지)에 대한 최근 논란과 관련해 "우리 교육은 이제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창의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며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서울대에 이어 고려대 총장(서리)까지 3불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면서 "이런 가운데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전국을 순회하며 이를 홍보하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를 답습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불허하고(불통제), 학생선발권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불허하고(불간섭),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다(불침해)는 내용의 '신(新) 3불 정책'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같은 당 배일도 의원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3불 정책이 엄연히 존속하고 있음에도 공교육은 죽어가고 사교육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3불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