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기초노령연금법 재의요구 검토＂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되고 기초노령연금법만 처리된 것과 관련, "국무총리께서 국민연금법 처리를 위해 또는 이것이 함께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재의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검토의견을 제출했다"며 "대통령도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법은 국민연금법과 상관 관계를 가지고 패키지를 이뤄 통과되어야 할 법인데 한 가지만 통과되면서 정부의 국정처리가 굉장히 어렵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복지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재의를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잘 처리해주면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며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잘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정부도 여기에 적극 협상하고 협력해서 재의 요구 없이 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자"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그것이 안되면 부득이 또 어려운 결정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국민연금이 매년 30조 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법은 조속히 처리되어야 하는데 이번에도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수정안이 나오면서 원안, 수정안이 다 부결되어 또 지체되게 됐다"며 "반드시 국민연금법은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정치권의 호·불호 성향 때문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됐다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노 대통령은 "장관 때문에 부결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닐 것이다. 국회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있느냐"고 반문한 뒤 "그런 뒷얘기들은 흔히 정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저는 국회가 장관에 대한 호불호의 감정을 갖고 이런 중요한 법을 부결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어떻든 그런 얘기가 있고 하니까 장관보다 국무총리가 정면에 나서서 문제가 성사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