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북접촉 면책 여부 판단은 국민 몫＂

한나라당은 10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안희정 씨의 대북 접촉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행위 범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밝힌 데 대해 "통치행위로서의 면책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지 행위자가 스스로 면책 선언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이날 현안 논평에서 "노 대통령이 그동안 부인하던 대북 '비선 접촉'을 처음 시인했다"면서 "대북 비밀접촉을 지시했으나 결과물이 없어 투명성, 공개성에 문제가 없고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국민은 책상 아래의 지원 약속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 판결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 뒤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훈 당 정보위원장도 "대통령이 초법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직무행위라도 법적 테두리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안희정 씨는 엄연히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는데 대통령이 이를 정치적,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은 임기에 이런 식으로 초법적 행위를 한다면 국가를 위기를 빠뜨릴 수 있다"면서 "이번 사태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국민연금법 부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표 수리를 보류한 것과 관련, 국회 현안브리핑에서 "사표를 흔들면서 정치권을 협박하려는 의표가 간파돼 득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유 장관은 국민연금법 처리에 실패한 '부실' 장관이고,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부덕' 정치인이고,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도 여의치 않아 정치권을 떠도는 '부유' 장관"이라며 "더 이상 국민에게 피해주지 말고 사퇴하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