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기 단축' 강요는 독선·자가당착＂

한나라당은 8일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회견에서 각 당과 대선주자들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하는 것을 포함한 개헌 공약을 제시하면 개헌안 발의를 유보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한마디로 억지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차기 정권에서 국회 주도로 국민적 공감대 하에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당론을 재확인하면서 노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민생 챙기기에 주력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강재섭 대표는 대선주자들의 '임기단축' 약속 요구에 대해 "개헌에 관한 주장을 다른 당과 대통령 후보에까지 강요하는데 이는 독선이요 자가당착"이라면서 개헌안의 조건없는 철회를 촉구했다고 유기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표는 ▲18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회가 개헌논의를 주도한다 ▲4년 중임제를 위시해 모든 내용을 논의한다 ▲다음 대통령 임기 중 개헌을 완료하도록 노력한다 ▲한나라당과 대통령 후보가 위 사항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뒷받침한다는 4가지 사항을 약속하고, 노 대통령에게 임기 중 개헌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경제 살리기 및 대선 공정관리에 전념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노 대통령은 남은 기간 개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말고 국정 마무리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대선 국면에서 개헌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높은 만큼 노 대통령은 제발 가만히 있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왕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원포인트' 개헌 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면서 "단임제가 좋은 지 중임제가 좋은지 내각제가 좋은지 등에 대해 문제점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개헌과 관련해 대선 주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한나라당의 유력 주자들을 흠집내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안"이라고 일축하고 "대통령 연임 여부와 임기를 변경하기 위한 개헌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은 불리한 대선판도를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여권마저도 4분5열돼 난립돼 있는 마당에 제 정당이 합의하라고 하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고, 정치적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오 최고위원은 앞서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치고 장구 친다'는 얘기가 있는 데 이게 바로 개헌 카드다. 자기네가 정치를 주도해야 하는 데 선거는 물론이고 정책 갖고도 안 되니까 개헌 카드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개헌 카드는 결국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고 자기네가 재집권하려는 정치적 술수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개헌은 상당 기간의 토론과 국민적 공감대를 거쳐 먼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여야 할 것 없이 대선주자들이 개헌 관련 공약을 내걸고 집권 초기에 충분한 공감대 하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발표한 개헌시안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가 앞장서 개헌시안을 발표하는 등 노 대통령의 '개헌 놀음'에 놀아나고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판단이다.

유기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무리한 개헌 제안을 받은 정부가 지역을 돌며 홍보전에 나서겠다고 하는 데 이는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대통령과 정부는 어떤 책임을 질 지 분명히 답해야 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