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땐 北 핵포기할 것” 17% 그쳐

한미 양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와 관련해 ‘차기 정부에서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자신의 이념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층(72.9%)과 한나라당 지지층(70.0%)에서 특히 높았다. 열린우리당 지지층에서도 ‘재협상을 해야 한다’(50.6%)는 의견이 ‘재협상은 안 된다’(44.1%)보다 높게 나타났다.

‘적절한 대북 지원을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의견이 16.5%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6자회담의 틀을 통해 대북지원 등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하려는 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방식이 민심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2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응답은 14.8%에 지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지지층과 진보 계층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70%를 넘었다.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은 34.7%였다. 집값 상승 전망은 지난해 12월 27일 본보 조사에서 41.8%였다가 올해 1월 30일 조사에서는 28.4%로 급락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6.3%포인트 상승하는 롤러코스터 형태를 보였다. 집값 하락 전망은 1월 조사(29.6%)보다 5.7%포인트 낮아진 23.9%였다.

KRC 측은 “강도 높은 1·11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듯했으나 최근 이사철을 맞은 주택시장의 불안과 공시지가 상승 등이 맞물리면서 시장의 불안심리가 다시 꿈틀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 50.0%는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를 모두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분양원가만 공개해야 한다’(14.2%)가 ‘분양가상한제만 시행해야 한다’(10.1%)보다 높았고 ‘둘 다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은 13.6%였다.

특히 30대(63.8%)와 가구당 월 소득이 151만∼350만 원인 층(57.9%)에서 둘 다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두 가지 제도가 불러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보다는 집값 안정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정치적 이념성향이 ‘보수’라는 응답은 35.6%로 1월 조사(30.3%) 때보다 많아졌다. ‘중도’는 29.8%로 지난해 12월 조사 이래 계속 30% 안팎에 머물고 있다. ‘진보’는 26.2%로 지난해 12월 조사(30.3%)와 1월 조사(28.6%)에 이어 다소 감소하는 추세다.

2007년 정치현안 관련 국민여론조사-빈도표

2007년 정치현안 관련 국민여론조사-통계표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