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권 관련 결의안' 다음 주 국방위통과 예정

전시 작전통제권(전시 작전권) 이양 시기를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이후로 미룰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다음 주 국회 국방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5일 전체회의에 앞서 간담회를 갖고 열린우리당 조성태,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 등 21명이 지난해 말 제출한 '북한핵 해결 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반대 결의안'의 일부 문구를 고친 수정안을 2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대체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인 '북핵 해결 후 전시작통권 이양시기 조정촉구 결의안'(가칭)은 기존 골격은 유지하되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 전시 작전권 이양을 절대 반대한다는 문구를 '전시 작전권 이양 논의를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이후로 미룰 것을 촉구한다'로 다소 수위를 낮추고 '6자회담 합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여당 국방위원은 "정부가 2009년 10월 15일에서 2012년 3월 15일 사이에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를 완료하기로 합의했지만 상황에 따라 그 시기가 2012년 이후가 될 수 있음을 배제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결의안이 국방위에서 통과될 경우 전시 작전권 전환 시기를 집중 논의하기 위해 이틀 뒤인 2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