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경제학회 신임회장 “대선 경제공약 검증”

이영선(연세대 교수) 한국경제학회 신임 회장은 13일 “올해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의 경제 공약 검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 정부가 규제 완화를 강조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정부는 더 ‘큰 정부’로 가고 있고 각종 균형발전정책 때문에 상당 부분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신임 회장은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으로 취임한 뒤 가진 본보 취재팀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경제학회 이사회에서 합의에 이르게 된다면 대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 검증을 하겠다”며 “중립적 공약 평가를 위해 다른 학회의 도움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한국의 정당들이 나름의 정치적 이념을 내걸고 거기에 걸맞은 경제 공약을 제시하는지, 아니면 국민을 혼란스럽게만 하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한 것도 ‘표를 의식한 무분별한 장밋빛 공약과 상충하는 정책 목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장을 부추기기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지만 의도했던 투자 촉진은 안 이뤄지면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만 올랐고 나중에는 이 부동산을 잡겠다고 잔뜩 규제만 남발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 “현 정부가 잘한 경제정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것이 경제정책의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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