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신년회견 문답 요지 10 - 대일정책

노 대통령 신년회견 문답 요지 10 - 대일정책 -끝-

(문)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 배타적 경제수역(EEZ) 문제 등 어려운 과제들이 남아 있다. 납치문제와 관련해서도 납치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하는 아베(安倍) 정권과 온도차도 보인다. 노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일본을 방문하겠다"고 말했는 데 언제쯤 일본을 방문할 것이며 남은 임기 동안 대일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생각인가?

(답) 납치문제에 대해 저와 한국 국민 모두가 일본 국민의 심경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 틀에서 납치문제가 최우선 과제가 된다든지, 북핵문제와 동격의 과제로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6자회담 당사국 모두가 바라지 않는 것 아닌가.

한국정부의 관점에서는 북핵문제를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최우선 과제는 다를 수 있다. 그때그때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일본 방문은 조건을 내세우거나, '이것이 해결되면 하고 아니면 안한다'는 식으로 시기를 조절할 생각은 없다. 말하자면 고이즈미 총리가 포괄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기 때문에, 신사참배라는 사실이 갖는 의미가 원체 크기 때문에 면담도 대화도 거절했다.

아베 총리는 아직 야스쿠니 신사를 가지 않았고 미리 그런 것(신사참배 반대)을 조건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적절치 않다. 다만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 궁극적으로 그 문제(신사참배)에 대해서 일본의 지도자들도 진지하게 생각해봤으면 한다. 그럴 만한 무게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일관계의 기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것은 뒤로 조금씩 미루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선 성의를 보여 달라. 역사문제,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는 얼마든지 하고 해결할 길이 있다. 왜 하필 일본만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 하는가. 특별하게 하려고 하는가. 왜 일본만 과거의 문제를 특별하게 묵살하려 하는가. 그래선 안된다. 보편적인 원칙에 따라 성의를 갖고 해주셨으면 한다.

제가 '평화의 바다' 얘기를 해서 타박을 많이 받았는데 어느 날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다. 외교 공식채널로 제안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서 한일 정상끼리 만난 자리에서 플러스 알파로 제의해 본 것이다.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나온 게 아니라 오랜 고심을 한 끝에 나온 것이다.

공정하지 않은가. 한국은 동해, 일본은 일본해라고 부르는데, 일본해가 득세한 것은 식민지 지배 시대 때문 아닌가. 그러니까 조금씩 양보해서 평화의 바다라고 하면 뜻있는 국민은 동의할 것이다.

정상끼리 터놓고 얘기하기 위해 만나는 데 그런 얘기(평화의 바다)를 하지 않을 바에야 왜 정상끼리 만나는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국가간에 '내 것은 내 것이고 니 것은 니 것이다'는 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 대승적으로 해야 한다.

한국에서 그 문제(평화의 바다)를 비판하는 국민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모색하고 길을 열어가는 것이 외교라는 점이다. 그 제안은 정상회담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