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 재단, 한국 대북 지원 조사 권고

미국의 대표적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23일 유엔개발계획(UNDP)의 대(對)북한 사업자금 전용 논란과 관련해 한국이 북한에 지원해온 자금의 규모와 성격을 조사할 독립적 위원회 구성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헤리티지 재단 마가렛대처 자유센터의 나일 가디너 소장을 비롯한 연구원 3명은 이날 재단 웹사이트에 'UNDP의 북한 스캔들: 부시 행정부와 의회의 대처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행정부에 UNDP에 들어가는 기부금의 즉각적인 동결을 촉구하면서 "한국의 광범위하고 일방적인 대북 지원을 검토할 독립적 위원회 구성을 한국정부에 요구하라"고 권고했다.

이들은 "한국은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비밀리에 북측에 건네준 5억 달러를 포함해 지난 10여 년간 북한에 약 5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했다"며 "독립적인 조사가 이뤄지면 한국의 대북 기부의 규모와 성격을 둘러싸고 남아 있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북한 내 유엔 활동을 위해 미국이 공동 또는 자발적으로 벌여온 재원 마련 중단 △유엔아동기금(UNICEF)을 포함해 유엔 안보리가 지원하는 대북 지원활동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미 의회에 "상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에서 진행 중인 유엔의 각종 프로그램들이 미국의 이익을 해치지 않은지 조사하고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며 어떤 추가예산도 지원하면 안 된다"고 권고했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들이 UNDP 대북 지원 논란과 관련해 한국정부의 대북지원까지도 거론하고 나선 것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등 한국의 대북 경협사업이 김정일 정권에 경화를 제공해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재원 마련을 돕는다는 미국 내 보수파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2006 회계연도에 UNDP에 약 1억89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2007 회계연도에는 9천450만 달러의 예산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워싱턴=이기홍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