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인 성탄 사면 엇박자

청와대는 성탄절 사면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분식회계 등에 연루된 정재계 인사들에 대한 대규모 사면은 어렵지만, 일부 인사에 대한 부분 사면은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이날 “대규모 사면은 실무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오래 걸려 어렵지만 대상자가 적은 부분 사면은 계속 검토 중”이라며 “그러나 부분 사면을 할지, 안 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인과 경제인들에 대한 각계의 사면 건의가 있어 사면 기준 등에 대해 종합 검토하고 있다”며 “물리적으로 성탄절 사면은 어렵고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는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침체된 기업 분위기를 일신하고 기업인에게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기업인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손 회장은 “최태원 SK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등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대상으로 건의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형이 확정된다면 경제 활성화와 기업인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음 건의 때 사면건의 대상에 넣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2006년도 결산보고서 제출 시한(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내년 3월 31일)까지 과거의 분식회계를 자진 시정하는 기업은 입건하지 않거나 기소를 유예하는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고 밝혔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