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과거사위 예산 중복편성＂

과거사 정리 업무를 통합·전담하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새해 예산에서 과거사 관련 기관들의 예산이 감액되지 않은 채 중복 편성돼 예산낭비가 심각하다고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10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과거사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는 하나의 조직에서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면서 "'진실화해위'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는 임의기구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고, 관련 예산도 삭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진실화해위의 내년도 예산은 122억 원인 반면 예산이 공개되지 않는 국정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제외한 8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은 3배에 가까운 33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위원회별로는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 82억 원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 10억 원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심의위 62억 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 111억 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 39억 원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위 15억 원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 13억 원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 6억 원 등이다.

이 의원은 "각 위원회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활동의 진척 정도가 어느 정도이고 다른 조직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예산심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금액 규모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정리해 가되 기본적으로는 다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