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국내각… 비상내각… 안풀리는 ‘삼각함수’

여야 일부 의원이 9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거국내각이나 비상내각 구성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주요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등 원만한 국회 운영을 전제로 여야가 합의해서 거국내각 구성을 요청하면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정부 질문에 나선 열린우리당 김부겸 최규식 의원은 “대통령이 정쟁에서 벗어나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국내각을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은 더는 정치에 개입하지 말고 열린우리당을 탈당해 거국적 비상내각을 구성해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은 “대통령이 진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안위를 생각한다면 정파를 초월한 ‘비상 안보 내각’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한명숙 국무총리는 “여야가 내각의 구성이나 절차, 실효성에 대해 합의를 해서 책임 있는 요청을 해 온다면 얼마든지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 마음이 열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년 동안 사립학교법 문제 때문에 국정이 표류했고 국방개혁이나 사법개혁 문제, 비정규직 법안,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가 미뤄져 왔다”며 “여야 합의에 의해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이 담보되고 거국내각 구성에 합의해 요청하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거국내각 구성 협의가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탈당을 전제로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탈당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거국내각 구성 협의 용의를 밝힌 데 대해 한나라당은 “국정 실패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려는 꼼수”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할 태세여서 거국내각이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전날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관리형 내각’ 구성을 촉구했던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우리는 민의를 존중하고 국익을 지킬 중립적인 전문가를 내각에 기용하라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내각에 참여하거나 인선에 관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