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 강화에 5년간 41조 투입…예산처 재정운용계획

핵심 무기의 개발과 확보를 비롯한 전력 투자에 2006¤2010년 5년간 모두 4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초생활보장 지출은 올해 5조3000억 원에서 매년 평균 15% 늘어나 2010년에는 9조4000억 원에 이르게 된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은 올해 56만 명에서 2010년에는 95만명으로 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세부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에서 국방분야 지출은 2006년 22조2906억 원에서 2007년 24조485억원, 2008년 26조3009억 원, 2009년 28조7752억 원, 2010년 30조7710억 원 등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8.4%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전력투자는 올해 5조7881억 원에서 2007년 6조8203억 원, 2008년 8조825억원, 2009년 9조5240억 원, 2010년 11조1073억 원으로 늘어난다.

올해부터 5년간 전력투자 지출은 모두 41조3222억 원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17.7%다.

기획처 관계자는 "전력투자는 방위력 개선을 뜻하는 것으로 주로 핵심무기를 개발하고 확보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을 말한다"면서 "국방분야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는 전력투자 확대가 핵심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병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상병기준 월급을 올해 6만5000원에서 2007년에는 8만 원으로, 2010년에는 10만원 이상으로 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지출액을 2006년 5조3438억 원에서 2007년 6조5907억원, 2008년 7조1464억 원, 2009년 8조1088억 원, 2010년 9조4340억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이 분야의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5.3%에 이른다.

영유아(0~4세) 보육료 지원대상은 유치원을 포함해 2006년 56만 명에서 2010년 95만 명으로, 만 5세아의 무상 보육.교육 지원대상은 2006년 30만 명에서 2010년 38만 명으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올해 1490억 원에서 2010년 2912억 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아울러 `방과후 저소득층 바우처'를 지급받는 학생을 올해 10만 명에서 2007년 30만 명으로, 2010년에는 46만 명으로 확대하는 등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해 사교육을 학교내로 흡수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반면, 수송.교통분야의 재정투자는 2010년 15조3739억 원으로 올해의 15조2862억 원에 비해 별다른 변화가 없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