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노당일부인사 방북 반대의견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북한 방문에 대한 통일부의 의견 조회에 법무부가 일부 인사의 방북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방북을 신청한 인사들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보안관찰을 받았던 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방북) 불허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일심회 사건과 관련해) 여러가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은 고려되지 않았느냐"고 되묻자 김 장관은 "법무부에서는 (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람들에 관한 자료만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가정보원도 통일부의 의견 조회에 포괄적인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노당 지도부는 북한 조선사회민주당 초청으로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북한을 방문하며, 30일 인천공항을 떠났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