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건교, 신도시 계획 발표…청와대 “문제 있다” 경위 점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23일 수도권 신도시 추가 건설 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불거진 파문이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은 재정경제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사전 조율도 하지 않고 신도시 건설 발언을 했고 청와대에도 충분히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구체적인 지역과 투기방지대책을 함께 발표했던 과거 신도시 건설 때와 달리 치밀한 사전준비도 마련하지 않은 채 나온 이번 발언으로 투기를 더 부채질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추 장관의 신도시 발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종합적인 점검에 들어갔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오늘 상황점검회의에서 신도시 문제가 제기됐고 정책실 차원에서 추 장관의 발표 경위 전반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추 장관은 23일 발표 직전 (정문수) 대통령경제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공급 확대와 관련한 내용을 기자들에게 말하겠다’고 얘기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신도시 개발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건교부 장관이 서둘러 발표한 감이 있다”며 “신도시의 상세한 위치나 조성 방법, 규모 등에 관해 아직 관계 부처 간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윤 대변인은 추 장관의 인책 여부에 대해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가뜩이나 여러 차례 물의를 빚어 온 추 장관의 ‘설익은’ 신도시 건설 발표에 따른 후유증이 확산돼 결국 장관 경질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건교부는 수도권 신도시 추가 개발 계획을 27일 오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공식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 회의에 새로운 수도권 신도시로 인천 검단신도시를, 규모를 확대하는 기존 신도시로는 경기 파주신도시를 각각 상정할 방침이다.

검단신도시에는 90여만 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있어 국방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당초 548만 평에서 면적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또 파주신도시는 현재 284만 평 규모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만 평가량 늘어날 경우 주택 7만∼8만여 채를 지어 인구 20만∼22만 명을 수용하게 된다.

한편 건교부는 26일 기자들에게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올릴 자료를 배포하고 신도시 건설계획을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자료배포를 하지 않아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