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간 5000억 군비전용 가능성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17일 “금강산 관광은 북한 정부에 돈을 주기 위해 마련한 것 같다”고 발언한 뒤 북한에 건네진 금강산 사업 관련 돈의 규모와 용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측은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협력과 긴장 완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사업인 반면 금강산 관광은 김정일 정권의 체제 유지비용을 대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 주체로 심각한 위기에 몰린 현대그룹은 관광 대금의 군비 전용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현금 대신 쌀이나 비료 등 현물로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 관광 대금 4억5000만 달러 어디에 쓰였나

1998년 11월 관광객이 금강산 땅을 밟은 뒤 8년 동안 현대아산이 관광대금으로 북한에 건넨 돈은 모두 4억5152만 달러(8월 말 기준). 그간 원화가치가 상승(환율 하락)한 것을 감안해도 5000억 원 가까운 돈이 금강산 사업의 대가로 전달됐다.

현대 측은 관광 사업권의 대가로 2002년까지 4억70만 달러를 지불했지만, 이후 자금난을 이유로 관광객 1명당 당일 코스는 30달러, 1박 2일은 48달러, 2박 3일은 80달러를 북측에 건네고 있다.

이에 따라 2003년은 1300만 달러, 2004년은 1500만 달러, 2005년은 1300만 달러, 2006년은 8월 말까지 1000만 달러를 북에 보냈다.

관광 대금은 모두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산하 ‘명승지종합개발회사’가 접수한다.

하지만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경협 대가로 받은 달러의 흐름을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다만 공장이나 기업소 운영자금으로 활용한다는 말을 북측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 군부가 외화벌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공장 등을 운영하기 때문에 군비 전용 가능성도 높다.

특히 북한이 항목별로 구분해 자금을 관리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관광 대금이 핵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존폐 위기 현대그룹, 현물 지급으로 돌파구 찾나

힐 차관보의 ‘금강산 사업 중단 필요성’ 발언으로 현대는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금강산 사업이 중단되면 대북사업을 담당하는 현대아산이 사실상 문을 닫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강산 관광 사업은 현대아산에 유일한 현금 창구나 다름없다. 공장건설과 토지분양으로 돈을 버는 개성공단과 달리 금강산은 1년 내내 관광객이 찾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원이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관광객이 20%나 감소했고 북핵 사태 이후에는 ‘단풍 대목’마저 놓치고 있다.

현대 측은 사업은 지속하되 관광 대금을 쌀이나 비료 등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관광 대금을 현물로 지급하면 군비 전용 논란이 해소될 수 있어 대안으로 생각해 보고 있다”며 “다만 정부나 북측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