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박정희식 개발, 사회적 약자 배려엔 미흡”

권오규(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개발방식에 대해 “고도성장을 이루는 데 나름대로 기여했지만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정덕구(열린우리당) 의원이 요청한 ‘박정희식 개발 모형의 공(功)과 과(過)는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이런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는 “박정희식 개발 모형은 투입요소 주도형, 자본투자 주도형 발전단계에서 의사결정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고도성장을 이루는 데 나름대로 기여했다”며 “특히 비전을 제시해 국민의 ‘경제 하려는 의지’를 결집시킨 점은 계승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 부총리는 “다만 종래의 방식으로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거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박정희식 개발 모형을 대체할 혁신 주도형 성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의 역할 변화에 대한 질의에는 “본질적 차이는 없지만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은 시대와 환경에 맞춰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권 부총리는 “과거 정부에서처럼 개인적인 힘이나 ‘카리스마’ 또는 예산권에 의해 뒷받침되는 부총리 역할은 현 정부에서 더는 유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