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경제부처 대책회의

  • 입력 2006년 10월 9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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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

9일 북한 핵실험을 강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경제 부처는 관련 대책 회의를 갖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한명숙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주요 경제부처 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었고 태스크포스 구성에도 착수했다.

경제관료들은 삼삼오오 모여 향후 상황이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놓고 심각하게 토론을 벌이는 등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경제 부처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가뜩이나 민생 경기가 바닥인데 북핵발(發) 먹구름으로 우리 경제가 당분간 햇빛을 보기 어려운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정부는 특히 북한 핵실험으로 촉발된 긴장이 자칫하면 '코리아 리스크(한국 위험성)'를 높여 국내외 자본의 해외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재경부는 금융 시장 동향뿐만 아니라 사재기 가능성 등 시장 전반의 움직임을 점검하기위한 별도의 대책반을 편성키로 했다.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1990년대 초반 1차 북핵 위기 때 발생했던 라면 생수 사재기 행위 등 시장 교란 행위 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시장 관찰 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핵실험 후 즉시 관련 대책을 내놓으면 오히려 시장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책반 편성 시기는 아직 유동적이다.

북한 관련 예산을 다루는 예산처도 향후 추이에 따라 관련 재정 규모 조정 가능성까지 포함한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용걸 예산처 재정운용기획관은 "아직 정책 방향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2007년 예산 중 남북협력사업에 9523억 원, 통일정책에 1193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쌀 비료 등 '인도적 지원'은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조정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금융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핵실험의 '여진'이 늦게 미칠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시장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도 예외는 아니다.

박선호 건교부 주택정책팀장은 "북한 핵실험이 당장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시장에 끼칠 여러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등 일부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호가(呼價)를 낮춰서라도 되도록 빨리 팔아달라는 주문이 들어오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도 이날부터 '금융·외환시장 상황 점검반'을 운영하면서 필요할 경우 유동성 확대 공급 등 금융 시장 안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이날부터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핵실험이 금융 및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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