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날 “시장 메커니즘이 부분적으로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다이아몬드 등 특수한, 수량이 제한된 명품이 그렇다”며 “지금 강남의 일부 아파트 몇 개도 명품”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돈이 많은 구매자들이 사용가치나 수요 공급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매물만 나오면 무조건 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것이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오래갈 수는 없다”며 “의외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부동산은 그런 명품이 아니다”면서 “민생에 관련된 문제에 관한 한 확실히 잡아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강남 아파트 수요자와 관련해서도 “비경제적 사고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좀 제쳐둬도 민생의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강남지역을 타깃으로 재건축 규제 강화 등 각종 대책을 쏟아냈던 정부의 종전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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