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이틀에 한번꼴 언론중재 신청

노무현 정부 3년 반 동안 국가기관의 언론중재 신청이 월평균 14건으로 김대중 정부에 비해 7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1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3년 2월 25일부터 올해 8월 15일까지 국가기관이 신청한 언론중재조정신청 건수는 월평균 14건(총 589건)으로 DJ 정부 5년간 월평균 2건(전체 118건)의 7배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기업 일반단체의 언론중재조정신청 건수는 DJ 정부 시절(월평균 45.7건)과 노무현 정부(51.4건)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었다.

또 이 의원은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홍보 관련 부서의 예산은 2004년 559억5000만 원에서 2006년 738억6000만 원으로 179억여 원(32%)이 늘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국가예산 증가율은 8.7%(161조2000억 원→175조3000억 원)였다.

또한 같은 기간 중 전체 국가공무원은 1.2% 증가한 반면 홍보 관련 부서의 공무원은 22.1%가 늘어 일반 공무원 증가율의 18.1배나 됐다.

한편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국정홍보처의 2001∼2006년도 ‘현장홍보사업 집행내역’ 자료를 공개하고 “홍보처가 국민 세금으로 홍보처 직원 및 홍보대행사 관계자들에게 선심성 여행을 시켜 줬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정홍보처는 2005년 6∼9월까지 각계 인사를 상대로 1억1000여만 원을 들여 4차례에 걸쳐 금강산 2박 3일 시찰 행사를 가졌으나 실제로 이 행사에 참여한 사람 229명 중에는 홍보처 직원이 84명이었다. 또 홍보처 광고를 실어 주는 전광판 운영자가 30명, 각 부처 공무원 53명도 시찰에 참여했다.

올해 6월 실시한 개성공단 현장 홍보사업도 대상자 53명 중 17명이 홍보처 직원이었고, 나머지 36명은 각 부처 홍보관리관들이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