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3野 “한나라 협조할 차례” 한나라 “자진사퇴 원칙 불변”

열린우리당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청와대가 유감을 표명하고 당도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개최 용의를 밝힌 만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비교섭단체인 야3당이 제시한 중재안이 대부분 수용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나라당이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할 차례”라고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임명동의안 처리를 속전속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비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14일 본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19일까지 한나라당에 대한 설득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또 이들은 청와대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뜻을 좀 더 성실하게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들의 협조를 얻어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가능한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최소한 19일까지 기다리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한편 이날 열린우리당은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만으로 헌재재판관 임명에 따른 청문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전 후보자의 경우처럼 편법 지명 논란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나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강행하자는 그동안의 주장이 잘못임을 인정한 결과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한나라당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법 절차 논란과 관련한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의 유감 표명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13일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인책돼야 할 사람이 사과는 무슨 사과냐”며 “야 3당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고 했지 언제 비서실장이 대신 사과하라고 했느냐”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대통령의 지명 철회라는 원칙을 그대로 갖고 간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다고 해도 법적 흠결이 치유되는 것은 아닌 상황에서 비서실장의 ‘대리 사과’를 수용할 수는 없다는 것.

나경원 대변인은 “이 실장의 유감 표명은 임명동의 절차의 잘못을 시인하는 내용이 없는 등 진정성이 없다”며 “청와대가 근본적인 하자 치유 없이 단순히 비서실장의 사과로 얼렁뚱땅 이 사태를 무마하려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전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 개최 수용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도 ‘그런다고 위헌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며 부정적이다.

한나라당 소속인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법적으로 위헌인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여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을 지키기 위해 불법인 청문회를 열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