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영준 재판관’ 청문회도 전효숙 논란 뿐

11일 국회 헌법재판소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목영준 후보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도덕성·자질 문제를 검증해야 할 목영준 헌법재판소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 논란으로 얼룩졌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목 후보자 청문회는 시작부터 ‘청와대-대법원 사전조율’ 문제가 쟁점화 되면서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전 후보자의 헌재 재판관직 사퇴문제를 청와대와 사전 조율한 것은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전 후보자는 지난달 16일 사퇴 했으며, 대법원은 이에 맞춰 대법원장의 몫인 헌재재판관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대법원이 '전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면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번 사태는 대법원도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청와대 협의에 응해 그 대가로 대법원장 지명 몫을 하나 늘렸다면 국회가 대법원장 증언을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대법원이 어떻게 3년 임기가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있으니 6년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제시할 수 있느냐”며 “전 후보자는 왜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청와대가 요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대법원이나 자진해서 유권해석을 한 것이지 밝혀야 된다”며 “청와대가 인사문제를 가지고 대법원에 공식의견을 묻는 것은 이레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재경 의원은 “헌재와 대법원이 문서화 되지 않은 의견을 공식발표 성격으로 표명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박승환 의원은 역시 “여당이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면 ‘권한정지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위헌소송’등이 이어지고 또 헌재가 이를 판결해야 할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목 후보자는 이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고 따졌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야당이 지나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재천 의원은 “아직 전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도 안됐는데, 목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위헌소송-권한정지 가처분신청’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목 후보자에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전제로 의견을 묻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서갑원 의원도 “여야 간사를 비롯해 원내대표간의 합의를 통해 진행해온 청문회 과정을 모두 무시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목 후보자는 “앞으로 헌재에 넘어올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견해를 답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사전 조율 논란에 대해 그는 “대통령의 뜻을 전달 받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법원장 비서실을 통해 전 후보자의 임기 문제 의견을 물어왔다”며 “대법원장은 비서실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