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섭 ＂참여정부 경제성적은 사고견적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5일 노무현 정부 3년 반 동안의 경제지표를 '사고견적서'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 대표는 이날 당 공공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노무현 정권의 낙하산 인사와 예산 낭비, 공공조직의 방만한 운영 등은 '세금 먹는 하마'와 같다"며 "다음 정권이 탄생하면 대수술한다는 각오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국가 부채가 2배로 늘고 이자만 11조3000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올해 산업과 중소기업 관련 예산인 12조4000억 원과 맞먹는 천문학적 수치로 후손들을 빚쟁이로 인생을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2002년 89만 명이던 공무원 수가 올 초 93만 명으로 4만 명 정도 증가했는데 철도청의 공사 전환 등을 감안할 때 실제로 증가한 수는 7만 명에 달한다. 현 정부는 덩치만 큰 '비만 환자' '밉상 하마'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정부가 발표한 '비전 2030'에 대해선 "각종 세금폭탄에 대한 국민 저항이 심해지니까 재원 벌충을 위해 세금지뢰를 매설해 국민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추진 중인 친 기업 정책인 '뉴딜'에 대해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혼자 할 게 아니라 발목 잡는 의원들을 설득해 안을 만들면 언제든지 만나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경환 의원은 '정부 재정파탄 원인 분석과 대책' 발표를 통해 "지난 2002년말 133조6000억원이던 국가 부채가 지난해 말에는 248조원에 이른데 이어 올해 말에는 279조9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는 국민 1인당 나라 빚 부담이 2002년 말 281만원에서 올 연말 577만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