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후보 청문회 ＂공수처설치, 국민여론 고려해야＂

김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는 25일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 "국민여론이나 그때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후보자가 검찰에 있을 때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다가 청렴위로 간 이후 추진 입장을 가졌는데 입장을 밝혀 달라"는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학문적 연구를 할 때는 검찰 독립성 강화 방안으로 (공수처 설치) 견해도 낸 적이 있지만 그저 학문적 연구의 결과로 생각한다"며 "소신이나 학문이 아니라 국민의 여론이나 국가정책 수행이라는 입장에 서야하는 공직자로서는 (공수처 설치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검사 징계 문제와 관련, "현재 파면 해임은 없고 면직제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해임 정도는 돼야 징계의 실익이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답변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해 "이 문제는 국민에게 어떤 제도가 유익하느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경찰 자율성도 어느 정도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법적 통제가 전혀 없으면 곤란하지 않은가 한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