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군정치’ 찬양 글 민간단체 연구원 구속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先軍)정치'를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통일관련 민간연구소 연구원이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22일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인 최모(34·여) 씨를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 혐의로 1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과 '6·15 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전국민중연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김선주'란 필명으로 수차례 북한체제 찬양 글을 올린 혐의다.

최 씨는 자신의 글에서 "모두 다 선군시대의 열혈투사가 되자. 오늘의 시대는 주체혁명 위업을 전면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위대한 선군시대다"라는 식의 북한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사설 등 이적표현물을 발췌해 인터넷에 올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통일연대 등의 홈페이지에 선군정치를 지지하는 서울시민모임(게재일·7월 25일), 대학생모임(7월 29일), 서울지역 직장인모임(8월 2일) 등의 명의로 선군정치 찬양 글을 잇달아 게재한 일에도 최 씨가 관여돼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한국민권연구소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뒤 같은 해 10월 21일 결성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산하 연구소다.

선군정치란 군을 가장 우선시하는 북한의 통치방식으로 1990년대 중반 극심한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한 '고난의 행군' 기간 사회 각 분야에서 당의 장악력이 약화되자 강한 군을 모범으로 앞세우면서 등장했다.

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