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확대 무리＂ ＂보복인사＂ 여야 '문화부차관 경질' 공방

여야 '문화부 차관 경질' 공방

열린우리 "정치적 확대해석 무리", 한 "'보복인사'…국회서 따지겠다"

여야는 11일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경질을 둘러싼 청와대 인사 압력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전형적인 '코드인사'이자 '보복인사'라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도된 청와대 참모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유 전 차관 개인의 문제"라고 말하며 "정치적 확대 해석은 곤란하다"고 맞섰다.

한나라당은 유 전 차관의 인사문제를 국회 상임위와 국정감사를 통해 따진다는 방침이어서 이 문제가 8월 임시국회 및 9월 정기국회의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공세 배경에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과 함께 문화관광부가 당 소속 이강두 의원의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추인을 거부한데 대한 '구원', 신문법 개정을 둘러싼 정부·여당과의 '기싸움' 성격도 내재된 것으로 보인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청와대 386 출신 보좌진들이 중심이 돼 코드인사, '낙하산인사'를 염치도 없이 자행하는데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이런 발상을 거두지 않는다면 이 정권은 중대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낙하산인사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들을 국감 증인대에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이 소신에 따라 일을 하면 포상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6개월 만에 경질을 시키고 있다"며 "노 대통령이 무엇을 위해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직무유기"라고 성토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은 '인사청탁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할 것'이라고 말했는 데 인사청탁자를 처벌하기는커녕 부당한 요구를 거부한 사람에게 보복인사를 했다"며 "모든 책임은 노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관련자들을 어떻게 패가망신시키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국회 문광위 소속 정병국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각 부처의 유사 사례를 수집한 뒤 상임위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시 인사 부당 개입 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지도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있다면 해당 상임위를 열어 따져볼 문제"라며 "인사 하나 하나에 대해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문제를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문광위 간사인 김재홍 의원은 "유 전 차관이 언론개혁 입법과정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특히 작년 예산안 논의과정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문광위원들과 마찰을 빚을 정도로 직무상 문제가 있었던 만큼 굳이 상임위에서 조사해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몇십년 공직에 몸담은 유 전 차관이 그런 식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문제"라며 "그러나 만약 (청와대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