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 병력 확 줄이고 AI 도입…“이스라엘도 그러다 당해” 지적

안규백 “인구절벽 안보현실로 닥쳐”
2040년까지 GOP 병력 73% 감축
전방 경계 ‘철책선→지역방어’ 전환
일각 “이스라엘도 AI 믿다 허 찔려”
육해공사 통합 ‘2+2’ 구상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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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방 경계초소(GOP) 근무자가 철책을 순찰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7일 GOP 경계병력을 현 2만2000여 명에서 2040년경 6000여 명 수준으로 감축 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DB

“인구 절벽이 안보 현실로 닥쳤지만 그간 군 구조 개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전방 경계 병력의 대폭 감축 등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병력 감소 추세가 가팔라지는 상황에서 155마일(248km) 휴전선을 따라 병력을 대거 배치하는 기존 경계 방식을 고수하기 힘들다는 점을 시사한 것.

군은 2040년까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첨단 감시 체제로 최전방 경계 병력을 지금보다 73%가량 줄일 방침이다. 하지만 북한이 ‘국경 요새화’ 등 최전방 도발 위협을 높이는 상황에서 경계 병력을 급격히 줄일 경우 최전방 대북 태세에 공백이 생길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하마스 기습에 허 찔린 이스라엘 반면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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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장관은 “2023년 남자 신생아가 11만8000명 수준으로 복무기간을 고려하면 군 병력 자원은 약 16만 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인구 절벽이 안보 현실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어 병력 감소 대응 방안을 언급하면서 최전방 경계도 기존 철책선 중심에서 지역 방어 체계로 바꾸고, AI 기반 감시 체계를 도입해 최전방 일반전초(GOP) 경계 병력도 현 2만2000명에서 600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합참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최전방 경계작전 방식을 휴전 이후 70여 년간 유지됐던 ‘선(線)개념’에서 ‘벨트(belt·지역) 개념’으로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합참은 “병역 자원 감소와 군사분계선 일대 북 근접 활동 등 변화된 작전 환경을 고려해 AI 기반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계작전 체계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2040년까지 AI 기반 유·무인 복합 경계작전 체계 구축을 1·2·3단계로 나눠 병력 절약형으로 경계부대 구조를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것.

하지만 군 안팎에선 우려 섞인 시선도 나온다. 장비에 과도하게 의존해 병력을 대거 감축하면 북한군의 최전방 기습 대비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철책과 감지 센서로 촘촘히 둘러 친 ‘아이언월(iron wall)’에 의존하면서 경계 병력 상당수를 서안지구로 옮겼다가 2023년 하마스의 기습에 몇 시간 만에 무너진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전방 사단장을 지낸 한 예비역 장성은 “과학화 경계 시스템은 적은 병력으로 넓은 지역을 감시할 수 있지만 하마스보다 군사력이 훨씬 우위인 북한군의 기습적 파상공세를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첨단 경계 시스템에 대한 맹신이 자칫 경계 태세 이완을 초래할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년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직후 당시 김승겸 합참의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이유 등을 묻는 질문에 “과학화 체계에 대한 과신, 방심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 “통합사관학교 지방 이전 원칙”

안 장관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방안과 관련해 1·2학년은 함께 수업을 듣고 3·4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교육받는 ‘2+2’ 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합 사관학교의 위치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방에 보내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방에 있으면 우수 자원이 오겠냐는 일각의 지적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안 장관은 “이달 중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핵잠) 관련 한미 양국 간 본격적인 첫 실무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최근 방한한 미 상·하원의원들도 그 분야(핵잠)에 대해 동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잠수함을) 다 만들고 (핵)연료만 필요해 호주 등 다른 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말을 (미 의원단에) 전했다”고도 했다.

안 장관은 “핵잠은 미국 측에서 상당히 빨리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는 (핵)연료만 필요한 것이어서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