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환수가 단독행사보다 적절”

“‘단독행사’가 아니라 ‘환수(Withdrawal)’란 용어가 적절한 표현이다.”

청와대가 9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과 관련한 용어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했다.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실 명의로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글에서다.

미 국방부의 고위당국자가 최근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가져갔다는 표현은 터무니없다. ‘환수’란 표현은 잘못됐다”고 말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 글에서 “1994년 평시 작전권 환수 당시에도 한미 간 공식 합의문서에서 ‘환수’란 용어가 사용됐다”며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관됐던 우리 군에 대한 작전권 중 일부인 평시 작전권이 1994년 환수됐고 앞으로 그 나머지인 전시작전권을 돌려받게 된다는 점에서 ‘환수’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또 “‘환수’의 결과로서 전시작전권은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며 “‘환수’가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용어라면 ‘단독행사’는 그런 행위의 결과로 구현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