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신계륜씨 사면-복권 될듯…‘盧측근 구하기’ 또 논란

노무현 대통령의 386 최측근인 안희정 씨와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 중 한 명인 신계륜 전 의원이 올해 광복절 때 사면 복권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8일 이들을 포함한 정치인 및 경제인 100여 명에 대해 14일자로 특별사면하는 잠정안을 마련했다고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안 씨와 신 전 의원은 이번에 복권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며, 청와대 등에서 공직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안 씨는 2002년 대선 때 삼성그룹 등 기업체에서 65억여 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04년 12월 만기 출소했다.

신 전 의원은 2002년 11월 대부업체 ‘굿머니’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올 2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 직을 상실했다.

정부는 또 안 씨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2002년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한나라당 서청원 전 대표도 사면 복권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이 사면을 요구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은 감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고문은 ‘현대 비자금’ 사건 당시 비자금 20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04년 징역 5년, 추징금 150억 원, 몰수 50억 원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현대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 대통령의 최측근들을 이번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하기로 함에 따라 ‘측근 구하기용 사면’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열린우리당에서는 ‘대선이 있는 내년엔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올해가 마지막 사면 기회’란 판단에서 안 씨 등의 사면 복권을 강력히 요청해 왔다. 청와대는 사면 기준과 명단을 자체적으로 정해 법무부에 건넸고, 법무부는 타당성만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15특사 때 열린우리당 정대철 상임고문, 이상수 노동부 장관 등 13명을 사면 복권한 데 이어 2004년 5월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끝난 지 2년여 만에 연루자 거의 대부분이 사면 복권된다는 점에서 사면 복권의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청와대에 사면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재벌 총수는 사면 대상에 거의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인 사면은 전문경영인이 주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