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대로 대북제재엔 한계…美, 남은 카드는 외교협상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 6자회담 참가국 사이의 분열로 인해 대북 제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조지프 나이(사진) 하버드대 교수가 29일(현지 시간) 주장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국방차관보를 지낸 나이 교수는 이날 미국 내 여러 온라인 사이트에 ‘중동만 얘기하지 말고 북한을 보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북한이 중국의 뜻을 거스르고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제쳐 둔 채 이란에 핵개발 포기의 대가로 인센티브를 주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이 교수는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원했지만 예상했던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이제 시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편이고, 미 행정부는 3가지 다른 선택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중 첫 번째는 군사력 사용. 그러나 이 경우 북한이 서울에 폭탄을 퍼부어 한국 경제를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나이 교수는 지적했다. 두 번째 선택은 제재. 특히 부시 행정부는 제재가 북한의 체제 종식을 가져오진 못할지라도 김정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고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나이 교수의 분석이다. 나이 교수는 “그러나 제재의 관건은 중국인데 그들은 적극적이지 않고 김정일도 이를 알고 있어 핵카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이 교수는 “결국 남은 해법은 외교협상밖에 없다”며 “북한이 과거 약속을 어긴 전력이 있고, 북한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비핵화의 검증이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어려운 작업일 수밖에 없지만 다른 선택방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