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선제공격론에 물러설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북한 미사일 발사로 북핵 상황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생겼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등 여당 지도부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만찬을 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자체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비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3, 4차례 강조하고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노 대통령이 미사일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6일 만에 처음이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북한 미사일 기지 선제공격론에 대해 “일본의 태도는 독도의 교과서 등재, 신사 참배, 해저 지명 등재에서 드러나듯 동북아 평화에 심상치 않은 사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물러서려야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선제공격 발언으로 인해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그 발언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청와대도 선제공격 가능성을 거론한 일본 정부 각료들의 발언에 대해 “침략주의적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깊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면으로 비판해 한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한 상황점검회의에서 “(선제공격론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적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선제공격’과 같은 위험한 도발적인 망언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군사대국화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오만과 망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미국 일본과의 공조 체제를 공고히 하지 못한 것이 일본의 부적절한 대응을 조장한 하나의 원인이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