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경제운용 ‘북 따로 장구 따로’

여당과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 책임자인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권오규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놓고 적잖은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강 의장은 ‘합리적인 선’에서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주장하는 반면 권 내정자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강 의장과 권 내정자는 1993년 당시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에서 각각 실장과 통상조정1과장으로 일했던 적이 있어 두 사람 간의 미묘한 이견(異見)이 어떻게 결론 날지도 관심사다.

강 의장은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무리한 경기부양책은 안 되지만 지금은 합리적이고 가능한 (경기부양)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 권 내정자는 1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체감경기 부진을 고려해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바꾸는 것은 나중에 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현 거시경제 정책을 바꿀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근로자 등의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견해차가 있다.

강 의장은 11일 열린우리당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에 주문해 온 근로소득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세법 개정 작업을 8월 중순부터 시작하겠다”고 공식화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확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의 고위 관계자는 “비(非)과세 및 감면에 대한 권 내정자의 생각은 기존 비과세 및 조세감면 폭을 줄여 간다는 재경부 방침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稅制)에서도 강 의장 등 여당의 ‘시장주의자’들은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감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권 내정자는 현 부동산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