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만 터지면 ‘새 조직 타령’부터 하는 정부

정부가 올해 안에 식품안전처(處)를 신설하겠다고 한다.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안전문제 전반을 총괄하는 독립 부처를 만들겠다는 얘기다. 최근 학교 급식사고 파문이 커지자 정부가 서둘러 내놓은 대책 중 하나다. 무슨 일만 터지면 마치 관련 기구나 조직이 없어 그런 것처럼 ‘새 조직 타령’부터 하는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식품안전 관리기능을 통합하는 형태여서 공무원 수가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구가 생기면 하지 않아도 될 일과 그에 따른 규제를 만드는 것이 관료주의의 변함없는 속성이다. 예산과 인원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번 급식사고도 업체와 학교에 일임해 놓고 ‘나 몰라라’ 해 온 당국의 무사안일 탓이 크지, 식품안전 총괄기구가 없어서 일어난 게 아니다.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관리 감독만 제대로 했더라면 사건이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터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슈가 생기면 기구부터 만들려는 것은 이 정부의 고질병 같다. 출산율 저하가 문제로 부각되자 저출산·고령화대책본부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독도 문제가 터지자 동북아역사재단을 만드는 식이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相生)협력이 강조되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행정자치부는 이른바 지방균형화 업무를 총괄할 균형발전본부를, 건설교통부는 각 부처와 공기업의 주택 관련 업무를 총괄할 주거혁신본부를 설치하려 하고 있다. 각 부처가 신설을 추진 중인 산하기관만도 20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 정부 들어 생긴 각종 위원회, 기획단, 추진단은 또 얼마나 많은가.

기구와 공무원이 늘어나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대민(對民) 서비스도 나아진다면 모르겠지만 이를 체감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오히려 규제만 늘어났다는 원성이 높다. 이러니 ‘역주행’하면서 혈세만 펑펑 써 대는 정부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