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상황땐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올스톱

대포동2호 기지
북한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의 대포동 2호 로켓엔진 분사시험 시설을 촬영한 미국 위성사진. 작은 사진은 19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1호 시험 발사 장면. 동아일보 자료 사진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할 경우 먼저 장관급회담과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등 남북의 회담 일정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안보 불안감을 확산시켜 증시 폭락과 해외 자본의 이탈을 불러올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남측 보수와 진보 진영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남북관계 중단=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조시켜 7월 11∼14일 개최 예정인 제19차 남북 장관급회담과 9월 열리게 될 제13차 경추위도 일정대로 진행할 수 없을 것이란 게 관계 부처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미국, 중국과의 외교 공조를 통해 발사를 저지키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비해 종합경제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 불안감 확산 방지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 강행은 북한이 일본은 물론 미국 본토에까지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날릴 수 있다는 의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상황이 심각하게 급변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 관계자는 “1998년 9월 북한이 대포동 1호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때는 북한의 핵 능력과 미사일 기술에 대해 의심하는 시각이 많아 지금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며 “그러나 1998년에 비해 지금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의 강경대응=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강행은 미국에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할 구실을 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미국은 본토가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점을 전제로 6자회담의 틀 밖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 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북한의 ‘불량국가’ 이미지를 확산시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비난성명’ 채택을 끌어낸 뒤 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까지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미사일 시험 발사의 여파는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이 지역에서 미사일방어(MD) 체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한국에 대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본격 참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경우 중국과 러시아도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

이미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주일미군 재배치에 최종 합의를 하면서 탄도미사일 요격용 최신예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엇3(PAC-3)를 올해 안에 오키나와(沖繩) 현 가데나(嘉手納) 기지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PAC-3는 탄도미사일을 포착해 공중에서 요격하는 MD 체제의 핵심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은 북한과의 수교협상 중단 및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동참하는 등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미사일 주권’을 내세우며 강도 높은 대북 비난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