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이후 부동산 ‘묶여있을까’ ‘다시 솟을까’…“일단 지켜보자”

5·31지방선거 후 열린우리당 내에서 규제 일변도인 부동산정책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고칠 수 없다”고 못 박았지만, 일부 실용주의 성향의 여당 의원들은 세제 항목 등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기반시설부담금법을 대표 발의했던 정장선 의원은 “올해 말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1가구 1주택자 중 일부는 ‘선의의 피해자’”라며 종합부동산세법의 일부 수정을 주장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인 이호웅 의원은 3·30부동산대책으로 마련한 재건축 개발부담금제와 관련해 “오래전부터 재건축 아파트에 살아왔던 주민 중 일부는 부담금 부과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규제 완화론’이 지속적으로 불거지자 지난달 말부터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가격도 규제 완화 기대심리가 발동하면서 관망 세력이 늘고 있다.

○ 좀 더 지켜보자

지방선거 이후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장은 겉으로는 지난달부터 형성됐던 안정세를 유지하는 분위기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강남구 집값 상승률은 0.09%로 2주 전 0.07%와 큰 차이가 없었다. 서초구도 0.02%로 2주째 상승률이 똑같다.

하지만 매물이 급속히 사라지는 지역은 늘어나고 있다.

여전히 사려는 매수세가 우위에 있지만 팔겠다고 집을 내놓았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최근 며칠 새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아파트 인근 A 공인중개사 측은 “며칠 전 그나마 하나 있던 매물이 도로 들어갔다”며 “정부여당 내에서 부동산정책을 고쳐야 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약간이나마 집값이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규제 완화론에 들썩였던 집값

규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이 잇따랐던 현 정부 들어 규제완화 또는 이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동하면 집값은 어김없이 하락세에서 반등으로 돌아섰다.

실제로 정부가 2003년 10·29대책 이후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값이 1년 넘게 떨어지거나 침체되자, 2004년 11월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부 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제외했다. 2005년 1월에는 광진구 등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그러자 아파트 값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해, 강남구 아파트 값은 2005년 2월 2.8% 올라 1년여 만에 상승세로 바뀌었다. 그해 6월에는 한 달 동안 무려 6%가 올랐다.

지난해 8·31대책 발표 후에도 강남구 등의 아파트 값은 3개월 넘게 하락했으나 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의 층수 및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 규제 완화를 시사하자 지난해 말부터 다시 반등했다.

부동산 114 김규정 차장은 “각종 부동산정책을 담은 법안을 개정한다면 9월 정기국회가 되어서야 가능한 만큼 그때까지는 규제완화 여부를 둘러싼 시장의 관망세가 계속될 수 있다”며 “내집 마련을 노리는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주변 환경에 덜 민감한 우량 아파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